ICAO ANNEX의 구성

 

 

ICAO Annex는 국제민간항공조약(“시카고조약”) 제37조(국제표준 및 절차의 채택)，제54조(이사회의 임무) 및 제90조(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를 근거로 하여 이사회에서 채택한 ICAO의 표준 및 권고사항으로 조약의 부속서(Annex)로 위치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제 룰로서 국내 룰과는 별도로 되어 있으나 필연적으로는 이를 채택하여 거의 체약국의 국내 룰로 이루어진다.

부속서 (Annex)는 1부터 19까지 있으며 다음과 같다.

 

Annex 1 : Personnel Licensing（항공종사자의 면허）
Annex 2 : Rules of The Air（항공교통 규칙）
Annex 3 : Meteorology（항공기 상）
Annex 4 : Aeronautical Charts（항공지도）
Annex 5 : Units of Measurement to be Used in Air and Ground Operations（공지통신에 사용되 는 단위）
Annex 6 : Operation of Aircraft（항공기 운항）
Annex 7 : Aircraft Nationality and Registration Marks（항공기의 국적 및 등록부호）
Annex 8 : Airworthiness of Aircraft（항공기 감항성）
Annex 9 : Facilitation（출입국 간소화）
Annex10 : Aeronautical Telecommunications（항공통신）
Annex11 : Air Traffic Services（항공교통업무）
Annex12: Search and Rescue（수색 및 구조）
Annex13 :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항공기 사고조사）

Annex14 : Aerodromes(비행장)
Annex15 : 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항공정보업무)
Annex16 : Environmental Protection(환경보호)
Annex17 : Security(항공보안)
Annex18: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위 험물 수송)
Annex19 : Safety Management(안전관리) - 2013 11 추가적용

표준(Standards) 및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으나 둘을 묶어  SARPs(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표준 및 권고사항)로 칭하고 있다.

 

- 표준(Standards)
규칙에 따라 안전한 국제항공을 위해 체약국이 지켜야 할 기준이다. 체약국 기준이 ICAO 기준과 다 
를 경우에는 조약 제38조(국제표준 및 절차로부터 벗어남)에 의거하여 당해 체약국은 다른 내용을 이 
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권고 사항(Recommended Practices)
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안전한 국제항공을 위해 체약국이 힘껏 행함을 바라는 실행절차이다. 체약국의 실행절차가 ICAO의 실행절차와 차이가 있는 경우 통보할 의무는 없지만 이사회에서는 통보를 희망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기준(Standards) 및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은 부속서(Annex)의 실질부분이다. 

또한 기준 및 권고사항 본체를 구성하는 기타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부록(Appendices)
별도로 부가된 자료로서 기준(Standards) 및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 정의 (Definitions)
설명하지 않고는 그 뜻이 명확하지 못한 용어를 정의한다. 부속서 마다 있다.(그 자체로 교과서적 가치가 있다)

 

- 도표(Table and Figures)
기준(Standards) 및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과 동등한 효력을 갖고 있다.

 

 

 

ICAO ANNEX 이외의 서책 （Documents）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로 있는 Annex외의 다른 것은 이사회의 인가 하에 항행지원 서비스에 관계한 서책으로는 PANS : Procedures for Air Navigation Services（항행서비스 절차） 및 SUPPS : Supplementary Procedures（보충절차） 가 발행되어 있다.

기타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발행되는 것은 아래와 같다.

가. Technical Manuals
SARPs 및 PANS를 해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 및 정보를 제공 한다.
방대한 양의 Annex를 이해하는 데 필수 도서이다.

 

나. Air Navigation Plans
항행지원에 관한 서비스 및 시설에 관한 요건의 상세

 

다. ICAO 회보（Circulars）

특정의 기술적인 검토사항 등, 체약국의 관심이 깊은 정보를 주제로 특집 하여 제공한다.
따라서，ICAO Annex는 원칙적이며，방법론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되어 있으며 복수의 해석이 생기지 
않게 정중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석이 용이한 표현에도 유의하고 이것 자체가 교과서적인 존재 
로 되어 있다. 따라서 ICAO Annex와 Documents는 백년 여에 걸쳐 항공안전을 말하는 최고의 명제로 
서 적절한 결정체이며 세계 공통의 항공안전 보증의 규격으로 각국의 항공법규의 근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