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 국제민간항공기구） 설립경위

1944년 11월, 이러한 검토결과를 근간으로 하여 영국 및 프랑스 등 주요국의 동의를 얻어 미국의 초청 
으로 국제민간항공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44개 국가가 참가하였다. 같은 해 12월7일 초청 받은 
52개 국가가 의정서（일반적으로 ‘시카고조약‘으로 불린다）에 서명을 하였다. 이 의정서의 제일 큰 기둥이 
라 할 수 있는 기술적 분야를 보면 세계규모의 안전한 운항을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및 규칙，실 
시절차, 실행을 위한 조직 • 기구에 관계한 통일적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 분야 외에서는 노선협 
정，편수，운임에 대한 심의 등이 있다. 이러한 분야는 정치적인 측면으로 명확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 
하였으나 장래에 결정하기로 가닥을 잡고（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국제항공운송협정” 및 상 
공통과, 기술착륙에 대하여는 인식을 함께 하여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이 서명되었다. 조약의 서명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항을 진전하기 위해 상설기관으로 ICAO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의정서의 비준이 시 
간을 쫒아 순차적으로 하는 까닭에 1945년6월에 잠정사무국（PICAO : Provision ICAO）를 발족하였다.
체약국이 조약 비준을 완료한 1947년4월4일 ICAO는 정식으로 발효하게 되었다.（우리나라는 1952년12월 
11일에 가입） 이와 동시에 1922년에 설립된 ICAN（International Commission of Air Navigation : 항행국 
제위원회）은 해산되고 ICAO에 합류하게 된다. ICAO의 기술 분야 역할을 보면 아래의 두 분야로 나늘 수 있다.

 

가. 국제적 법규 및 기준의 설정
1） 승무원 및 지상종사자의 훈련 및 면허
2） 통신 시스템과 통신절차
3） 비행의 룰 및 항공관제시스템과 실행절차
4） 국제노선을 항행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기준，등록, 식별
5） 항공기상, 지도, Charts

 

나. 각국에서 같은 품질로 항행지원시스템 및 서비스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정
상기 “가” 항은 캐나다 몬트리을에 있는 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나 “나” 항은 세계를 몇 개의 지 
역으로 나누어 거기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역특성에 융화한 방향에서 세계기준으로 적합하게 
도모하고 있다.

 

ICAO 구성
ICAO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91 개 나라가 체약국(Contracting State)으로 있으며，국제연합 
(United Nations)의 특별기관(Specialized Agency)로 되어 있다. 다음은 그 구성 조직이다.
가. 총회(The Assembly) : 3년마다 개최되는 최고회의
나. 이사회(The Council) : 3년 임기의 총회에서 뽑힌 33개국의 대표(우리나라를 포함)로 구성되며 
ICAO Annex의 표준(Standards) 및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을 채택한다. 이사회장 
(President of The Council)이 지명하며，이 이사회의 하부기구인 4개 위원회 즉, 기술적 사항을 취 
급하는 항행위원회(Air Navigation Commission), 경제적 사항을 취급하는 항공운송위원회(Air
Transport Committee), 항행지원서비스 • 재무공동위원회(The Committee on Joint Support of Air
Navigation Services and The Finance Committee)가 설치되어 있다.
다. 사무국(The Secretariat) :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아래 5개 국(Bureau)을 구성되어 있다